태양광발전소 도급공사계약 공사비 대출, 금융대출용 공사도급계약의 문제점

최근 전주지방검찰청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 금융지원사업을 악용하여 부당대출을 받은 시공업체 운영자와 태양광발전사업자 등 15명을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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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금융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중 금융기관보다 낮은 저리의 이율로 공사비를 대출하는 사업입니다. 전기요금 중 3.7%를 징수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바탕이 되는 대출상품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추천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공사금액의 통상 70~90%를 대출받는 사업제도인데, 공사도급계약서를 업계약하여 대출금액을 실제로는 공사비의 100%에 육박하는 금액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여 발전사업주의 자부담을 없애주는 방법을 활용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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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보면 태양광시공 및 공사현장에 만연했던 문제가 이번에 수면 위로 부각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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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의 금융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22년 기준 6,958억, 금리 1.75%), 일반 금융권의 PF 대출까지 공사도급계약서를 발전사업주(발주처)와 시공사가 허위의 공사비 업계약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도 모두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공사도급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되어 PF용 공사도급계약서와 발주처와 시공사의 실제 공사도급계약서 2개가 존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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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와 시공사간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과정에서의 시공사와 발주처의 도산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따르게 되는 일로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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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사비 대출을 통한 태양광, 풍력 발전소의 공사비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규모와 사업비의 철저한 분석을 통한 공사도급계약이 작성되어야 하나, 아직까지도 시행사, 시공사에서 세밀하게 공사비를 산출하기 보다는 1㎾당, 평당 얼마씩의 어림짐작의 공사비를 도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에는 공사비를 증액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변경(수정)이 필요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공사비에 맞춘 시공사의 부실시공 문제로 비화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초기 사업자금(브릿지) 및 금융기관 대출(PF), 펀딩 등 다양한 사업자금 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재생에너지기업자문/태양광풍력발전소 자문

박하영 변호사 

 

 

상담전화 : 010-2588-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