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분양대금반환청구, 계약금반환청구<승소사례>

2021. 6. 22.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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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분양회사는 원고들과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였으나, 피고 분양회사는 발전사업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이후 태양광발전소 사업 전체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한 사안입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원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실만으로 시설공사 등의 준공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분양회사는 원고들에게 계약금 등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양계약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발전사업허가만 받은 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용역수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분양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법원에서는 전체 용역의 완료를 개발행위허가 후 시설공사를 완료한 경우로 보았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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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아인의 박하영 변호사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각종 소송, 자문, 에너지업체와의 분쟁해결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