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탈석탄 동맹(PPCA) 가입을 한 가운데 2036년까지 28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등 대규모 감축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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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8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국제 탈석탄 동맹에 우리 정부가 가입하여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2번째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부발전의 평택 기력발전소를 비롯하여 해체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석탈발전을 대체하는 LNG 발전으로 전환하는 체계로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LNG 발전 역시 기후위기에 대한 정확한 대응이 아니라는 환경단체의 반발과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반발 또한 거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 내 LNG 발전소 건설, 대전열병합발전소 증설, 충주 드림파크 내 LNG발전소 신설, 충북 음성 LNG 발전소 신설에 대한 반대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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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발전소가 석탄발전소를 대체하는 것이기는 하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지연되면,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발전공기업의 LNG 발전소 건설 전 단계(부지 확보,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등)에서부터 사업지연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