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신재생에너지 전문 변호사

발전사업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25. 1. 14. 승소)​의뢰인들은 강원도 **군에서 3메가급 이상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들(SPC)로,관할 군청에 전기사업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군수는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 인근 마을에서 집단 탄원서가 접수되었다는 이유와 발전소 건설 시 식수원 오염, 전자파에 의한 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발전사업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발전운영사 측에서는 당 로펌(담당변호사 박하영)에게 발전사업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의뢰하였고, 당 로펌에서는 민원발생의 경위, 민원해결을 위한 의뢰인들의 노력과 전기사업법의 연혁, 법령의 취지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2025. 1. 14. 승소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 발전사업자와 ..

시공사의 용역비 청구(24. 12. 9.)​재생에너지 전기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의뢰인은 발전사업주를 위한 인허가 대행을 진행하여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하였고, 발전사업주는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 의뢰인 회사와의 인허가 등 공사계약을 무단으로 해지하고 타 업체에 공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당 로펌에 인허가 등 용역비 지급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당 로펌(담당변호사 박하영)에서는 인허가 등 용역 및 공사도급계약서의 해지 조항에 따라 사업주의 해지는 무단해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피고측은 인허가 용역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제시해 와, 의뢰인 회사와 조정합의가 성립되어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발전사업불허가취소소송(24. 12. 5.)​의..

발전소 약정금 청구소송(23. 11. 8. 승소)​원고는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발전소의 시공을 맡은 시공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발전소 준공 후 공사비의 일정부분을 시공사로부터 돌려받기로 하는 특약이 있음을 전제로 한 약정금 청구소송을 피고를 상대로 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특약의 내용은 시공사가 EPC사로부 수주한 공사계약금액과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약속한 1억원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는 내용을 이유로 피고 시공사에게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예비적 청구로 특약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공사가 얻은 이윤은 원고에게 터무니 없는 공사도급계약금액을 제시한 탓이라는 이유로 부당이득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 시공사는 당 로펌(담당 변호사 : 박하영..

공사지연 손해배상청구(2022. 11.16. 일부승소)​원고는 발전사업주로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소 시공을 맡겼는데,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착공과정에서 경계를 침범하는 일이 벌이지기도 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업체를 상대로 지체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였고, 지체상금의 기준일 등에 대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였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을 법원에서는 '토목공사 준공 및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완료'시를 지체상금 기준일로 보았습니다. 다만, 업체측의 사정에 일부 사업부지 주변의 민원발생으로 인한 지연 사정을 참작하여 일부 지체상금 금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태양광발전소의 공기가 지연되거나 착공이 지연되어 결국에는 발전소의 발전수익이 감소하는 일이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