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신재생에너지 전문 변호사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는 도시의 확장에 따른 택지조성, 산단 조성 등으로 농지가 거의 대부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라권, 충청권, 경상권에서는 아직도 자경농이 줄고, 농촌가구가 고령화되고 있음에도 농지를 이용한 개발행위나 건축행위에 대해 상당히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를 받는 경우 "농지잠식"이나 "개발보다는 보전이 필요한 우량농지"라는 농지보전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이 이루어집니다. ​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도 않고 농사짓기도 힘든 농지라거나 인근이 전부 개발되었는데도 농지를 이용한 개발을 무조건 막는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 가장 많은 불만요소인 것 같습니다.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설의 경우 대부분 산지나 농지를 이용한 경우가..

태양광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전기사업법의 전기사업허가(발전사업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허가권자인 경우에는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면서 개발행위허가협의신청서까지 제출하여 동시에 인허가의제를 받아 처리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인허가의제처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해 드립니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목표로 하는 분이라면 인허가의제처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으나, 발전사업허가를 먼저 받아두고 사업성 검토 등을 진행하면서 입지에 대한 정확한 설계 및 분석을 하기를 원하는 전문업체분들이라면 대부분 별도로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진행하는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열병합발전소 등 각종 발전시설에 대해 지자체에서 진입도로의 폭원의 좁다는 이유를 대거나, 진입도로를 미확보하였다는 이유로 개발행위불허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입도로에 대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사업부지의 지목이 산지인 경우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 등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산지전용시 허가기준으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공사가 착공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의 요건{(1)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이고, 민원을 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인으로 불허를 받게 되는 난관이 자주 등장합니다. ​ 아래 몇가지 사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판결례로 어떤 요인으로 패소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향후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ESS), 열병합 발전소 등 에너지 플랜트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6. 25. 2019구합25249 판결입니다. 원고는 발전사업주이고, 피고는 상주시장으로, 원고는 약 1메가 규모의 설비용량의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형질변경면적 11,041제곱미터 규모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상주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는 "사업부지가 낙동강과 인접하고 인근에 도로, 마을, 관광시설과 인..

지난 2023. 2. 16.에 승소판결이 난 사례를 소개합니다. 우리 로펌의 박하영 변호사가 승소한 사례로, 해당 사안은 원고가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면서 개발행위허가 협의요청을 한 인허가 의제처리로 진행된 사례입니다. 피고 Y군수는 전기사업허가신청시 제출된 주민의견수렴 결과 반대입장의 주민이 대다수이고, 사업부지가 입지적으로 부적합한 곳이라는 이유로 전기사업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전기사업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하영 변호사는 사업부지의 인허가 처리시에 제출된 서류 및 구비서류, 입지관련 조건에 대한 설명자료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면서, 주민 반대의견의 불합리성에 대해 전기사업법령과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설명하여 주민반대의..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가 상당히 많고, 100킬로 단위의 소형 발전소를 분양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후자금을 투자하거나 쌈지돈을 투자하여 일정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기대치와 업체의 과장광고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아래에서는 저희 로펌 박하영 변호사가 수행한 몇가지 사례를 통해 분양대금, 계약금을 돌려받은 수분양자 사례를 소개합니다. 첫번째 사례 , 피고 유한회사 p회사는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이고, 원고들은 수분양자로서 경남 함양군 등에 100 킬로와트 발전소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준공예정일까지 시설공사 등을 준공할 의무가 있는데, 각 준공예정일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피고들은 약정한 시설공사 등을 준공하지 아니하였고, 시설..

태양광발전소는 육상형 발전소,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발전소, 수상 태양광, 임야 태양광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관 훼손 및 미관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많은 지자체에서 불허가처분(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허사유를 기준으로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 아래 승소사례는 박하영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들입니다. 경관 훼손을 이유로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에 대한 승소사례 ​ 피고 H 군수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주변 경관을 훼손하게 되는데, 특히 근처마을은 지방문화재인 고택과 전통한옥이 들어서고 있는 한옥마을이고, 마을 발전계획에 배치되므로 개발보다는 보전하는 것이 적정하고, 인근 국도 및 둘레길에서도 조..

전기사업허가를 받기 위해 전기사업허가신청을 하기전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상사업의 규모에 따라 사전고지의 시기를 정하면서 그 방법으로는 해당 사업부지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①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발전소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