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개발행위허가, 에너지전문변호사]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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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는 육상형 발전소,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발전소, 수상 태양광, 임야 태양광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관 훼손 및 미관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많은 지자체에서 불허가처분(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허사유를 기준으로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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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승소사례는 박하영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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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관 훼손을 이유로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에 대한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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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H 군수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주변 경관을 훼손하게 되는데, 특히 근처마을은 지방문화재인 고택과 전통한옥이 들어서고 있는 한옥마을이고, 마을 발전계획에 배치되므로 개발보다는 보전하는 것이 적정하고, 인근 국도 및 둘레길에서도 조망이 되어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불허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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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고택에서는 이 사건 신청지가 조망되지 않는 점, 둘레길이 4개의 시군을 연결하는 긴 숲길임을 감안한다면, 그 중 극히 일부 구간에서 잠시 태양광발전시설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치가 저해된다거나, 관광객 유치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을 들어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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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에 대해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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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B 군수는 원고의 사업부지가 전체적으로 개발행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태양광설치를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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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그 처분사유로 법령만을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불허사유를 협의과정에서 알고 있으니, 간단하게 불허사유를 제시하는 지자체가 있으나, 그 또한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로 처분서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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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 민원, 주민 반대를 이유로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에 대한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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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H 군수는 주변 펜션 주민의 민원제기 및 주민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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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을 것을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 반대 민원이 제기되었고, 원고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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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버섯재배사, 동식물재배사 지붕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에 대한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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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K시장은 원고의 버섯재배사는 위장시설에 불과할 뿐, 실제 버섯재배에 이용되지 않으며, 이격거리 규제를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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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서는 "현재 실제로 표고버섯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등 실제로 버섯재배사로 사용중인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건축물을 거리제한 조례를 회피하기 위해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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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유형의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당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은 입증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동반되어 있기에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였으나, 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있고, 대부분 위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과정의 문제, 협의과정의 보완 서류 등의 제출에 있어서 어떠한 진행이 이루어졌는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태양광, 풍력, 지열, 열병합 발전소 등 에너지플랜트 건설분야입니다.

 

박하영 변호사

 

상담전화 : 010-2588-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