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신재생에너지 전문 변호사

발전사업허가신청을 접수한 사업주들에게 발전사업허가는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공식이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계통연계용량에만 여유만 있으면 발전사업허가증 받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 최근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시설인 경우 인허가의제로 전기사업허가신청과 개발행위허가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어 전기사업허가에서 불허가를 받는 신청건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전기사업허가기준은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전기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자금력과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능력만 구비하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

태양광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전기사업법의 전기사업허가(발전사업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허가권자인 경우에는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면서 개발행위허가협의신청서까지 제출하여 동시에 인허가의제를 받아 처리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인허가의제처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해 드립니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목표로 하는 분이라면 인허가의제처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으나, 발전사업허가를 먼저 받아두고 사업성 검토 등을 진행하면서 입지에 대한 정확한 설계 및 분석을 하기를 원하는 전문업체분들이라면 대부분 별도로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진행하는 ..

지난 2023. 2. 16.에 승소판결이 난 사례를 소개합니다. 우리 로펌의 박하영 변호사가 승소한 사례로, 해당 사안은 원고가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면서 개발행위허가 협의요청을 한 인허가 의제처리로 진행된 사례입니다. 피고 Y군수는 전기사업허가신청시 제출된 주민의견수렴 결과 반대입장의 주민이 대다수이고, 사업부지가 입지적으로 부적합한 곳이라는 이유로 전기사업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전기사업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하영 변호사는 사업부지의 인허가 처리시에 제출된 서류 및 구비서류, 입지관련 조건에 대한 설명자료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면서, 주민 반대의견의 불합리성에 대해 전기사업법령과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설명하여 주민반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