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발전 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태양광 풍력발전소 인허가소송, 하자소송, 공사업체 분쟁, 분양계약/공사도급계약 자문, 발전소 인허가자문

태양광전문변호사 3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발전량 손실과 손해배상청구

풍력, 태양광 발전소 등은 기후에 민감한 에너지발전시설입니다. 풍력의 경우 바람의 강도와 세기(풍속)에 영향을 많이 받고, 태양광의 경우 일조량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절 및 날씨에 따라 2시간에서 5시간에 이르는 발전시간의 변화를 보입니다. 통상 전남 기준 3.72시간 정도의 연평균 발전시간을 나타내고 있고, 지역별 입지조건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 과연 준공된 내 발전소의 발전량이 정상적인지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다만, 핫스팟이 발생하거나, 어레이 배치에 문제가 있어 음영(그늘, 그림자)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상의 하자를 의심할 수 밖에 없으며, 어레이 간격을 조정하지 않은 이유가 최초 공사계약시와 달리 모듈 사양이 변경된 경우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설계상..

주요분쟁사례 2023.04.12

[태양광전문변호사] 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 분쟁, 공사대금 반환

법무법인 아인 박하영 변호사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업들을 둘러싼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간에는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양도양수계약으로 인해 주식양도양수, 실물자산 양도양수간의 의견차이를 줄이는 협상, 소송, 자문을 하고 있고, 이를 둘러싼 SPC와 시행사, 시공사와 수분양자간의 공사대금반환, 하자처리 분쟁, 유지보수 문제, 계약체결, 계약서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이고 에너지 관련 정책이 다변화되고 있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주요 업무 분야 - 태양광 발전소 사업부지 매입 및 토지보상 자문 - 태양광 발전소 입지분석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문 -..

주요분쟁사례 2023.01.12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재생에너지 전문변호사

- 박하영 변호사 소개 -  법무법인 아인(雅人) 박하영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석탄화력발전 등 기존의 에너지사업은 탄소배출 등의 이슈로 인해 사양화되어 가고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이제 기정사실화 되었으며, ESG 등의 이슈와 함께 산업 전반 공급망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이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인프라 사업에 대한 법률 수요에 대한 대응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생소한 분야이기도 하나, 초기 단계에서 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더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박하영 변호사는,태양광(육상/수상), 풍력(육상/해상), 바이오폐기물(바이오/목질계 바이오 매스 전소발전/폐기물 가스화/매립지가스/RDF전소발전), 연료전지(ESS), 지열, IGCC, 부생가스 등..

변호사 소개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