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하영 변호사 소개 -
법무법인 아인(雅人) 박하영 변호사입니다.
기존의 석탄화력발전 등 기존의 에너지사업은 탄소배출 등의 이슈로 인해 사양화되어 가고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이제 기정사실화 되었으며, ESG 등의 이슈와 함께 산업 전반 공급망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이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인프라 사업에 대한 법률 수요에 대한 대응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생소한 분야이기도 하나, 초기 단계에서 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더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박하영 변호사는,
태양광(육상/수상), 풍력(육상/해상), 바이오폐기물(바이오/목질계 바이오 매스 전소발전/폐기물 가스화/매립지가스/RDF전소발전), 연료전지(ESS), 지열, IGCC, 부생가스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자문, 풍력터빈, 풍력타워, 케이블, 태양광모듈, 인버터, ESS 배터리, PCS 등 주기기 구매계약, 유지보수계약(O&M), EPC계약, 공사도급계약 과정에서의 자문, 신재생에너지 PF에 대한 투자/펀드/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자문, 발전사업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건설/준공/상업운전 개시, 발전소 하자 분쟁, 발전량/발전시간 분쟁, 공급인증서(REC) 가중치에 대한 자문 및 소송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생기는 제반 법률 이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랜기간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 법률 자문,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행간의 행정청의 인허가, 불허처분 취소, 행정심판, 행정소송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전기사업불허가, 개발행위불허가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심판은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절차에 대한 관계법령에 대한 지식이 수반되어야 하며, 개발행위과정에서의 각종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각종 평가절차가 진행되는 장기간의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각 개발행위 단계별 대응방법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하영 변호사는,
전기사업불허가(발전사업불허가), 개발행위불허가(개발행위허가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태양광/풍력발전소 입지분석 및 토지이용규제 확인, 태양광 조례로 불리는 각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검토, 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 발전소 하자손해배상 소송에 있어 오랜기간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기업의 매각, 인수합병, 해외매각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다국적 에너지전문기업 및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학력
1993 마산 창신고등학교 졸업
2000 경북대학교 법대 사법학과 졸업
2008 사법연수원 수료
2010 美 코넬대학교 CCTEC 연수, 美 허쉬코비츠 로펌 인턴쉽 수료
201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14 홍익대학교 대학원 지식재산학 석사
2014 UN 국제해사기구(IMO) 해사법대학(LMLI) 연수
변호사 경력
2009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무관
2012 해군 군사법원 부장군판사
2014 대검찰청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군검사
2015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실 법무관
2017 변호사개업(서울지방변호사회)
2017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변호사
2018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2023 법무법인 아인 변호사
주요 자문/송무 사례
J社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K社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불허가처분취소 소송
D社 전기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불허가 취소소송
D市 태양광발전단지 개발주민반대위원회 손해배상소송 대리
B社 태양광발전사업단지 사업부지매매계약 소송
S社 태양광발전소 설계용역비 청구소송 대리
Y 태양광발전소 개발사업비 정산대금 청구소송 대리
A社 태양광발전소 설계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
S社 태양광분양사기 고소/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리
T社/H社 발전사업허가 기간만료 갱신 자문
H社 태양광발전소 REC 하락분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M社 태양광발전소 도급공사계약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S社 등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풍력발전단지 사업부지 임대차계약 자문
B社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 자문
J社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 발전소 이격거리 규제 자문
U社 태양광발전시설 연계 ESS 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리
S에너지 태양광발전시설 시공하자 손해배상 소송
S社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청구소송 및 하자손해배상 소송 대리
B社 전기사업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대리
B社 염해부지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기성고 분쟁 대리
H社 REC 적용가중치 취소소송 대리
B社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 위약금 분쟁 대리
E社 태양광발전소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 자문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재생에너지기업실무 강의
ㄱ단체 해상풍력발전사업 지역수용성 해결방안 용역 수행
H연구원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방안 용역 수행
주요거래업체
(주)천진에너지
(주)에타솔라
(주)메가솔라
(주)바이와알이코리아
(주)바이슨에너지코리아
(주)정도에너텍
(주)썬텍
(주)피브이에너지
(주)솔라뱅크원
(주)지산태양광발전소
(주)현대SWD산업
(주)JB솔라
(주)지피에너지
(주)한국신재생서비스
(주)한국에너지서비스
(주)한국에너지기술
(주)트윈솔라코리아
(주)강남솔라태양광발전소거래소
(주)제이에스파워
(주)더블일렉
(주)에프엘메타
(유)광명테크 등
(주) BNW E&C
(주) 부국엔지니어링
(사)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주) 우림
(주) 굿솔라
(주) 이룸테크
(주) H에너지
(주) 대아전력
(주) 마현에너지
(주) 지원쏠라
기후솔루션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주)MS솔라시스템
전화상담 : 010. 2588. 0557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2층(서초동, 블루콤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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