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발전 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태양광 풍력발전소 인허가소송, 하자소송, 공사업체 분쟁, 분양계약/공사도급계약 자문, 발전소 인허가자문

개발행위허가취소 2

[공사중지명령, 원상복구명령] 태양광발전소 공사착공후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개발행위허가증을 받기 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전에도 지역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평가보완서까지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재해영향검토 대상인 경우 지자체(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재해영향평가(재해영향성검토) 및 조치계획 제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증을 받는 순간은 사업주분들이나 시행사 입장에서 매우 감격스런 순간입니다. ​ 이후 공사착공계(전기공사계획신고, 비산먼지 등 신고)를 제출하고 공사에 들어가더라도 가끔 난관에 부딛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업부지 인근의 주민들에 의한 민원발생이 문제됩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다양합니다. 공사현장에서 먼지(비산먼지)가 ..

주요분쟁사례 2023.05.02

[재생에너지 전문변호사]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원상복구, 공사중지명령

전기사업허가(발전사업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전기사업허가 후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아 둔 상태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거나, 공사중지명령이 떨어지는 경우도 더러 발생합니다. 이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목공사를 하는 경우에 원상복구 및 공사중지명령이 나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추후에 변경허가를 신청할 계획으로 허가받은 곳의 인접지에 토목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사중지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2. 개발행위를 끝낸 후 준공검..

주요분쟁사례 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