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신재생에너지 전문 변호사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는 도시의 확장에 따른 택지조성, 산단 조성 등으로 농지가 거의 대부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라권, 충청권, 경상권에서는 아직도 자경농이 줄고, 농촌가구가 고령화되고 있음에도 농지를 이용한 개발행위나 건축행위에 대해 상당히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를 받는 경우 "농지잠식"이나 "개발보다는 보전이 필요한 우량농지"라는 농지보전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이 이루어집니다. ​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도 않고 농사짓기도 힘든 농지라거나 인근이 전부 개발되었는데도 농지를 이용한 개발을 무조건 막는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 가장 많은 불만요소인 것 같습니다.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설의 경우 대부분 산지나 농지를 이용한 경우가..

태양광, 풍력발전시설, 물류창고, 공장 등 대형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필수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다는 것은 곧 허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허가신청을 한 민원인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학수고대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 물론 부결처리되었다고 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수용이나 현장 조사 후 재심의 의결을 하기도 하며, 조건과 관련한 조치계획 등을 보완서류로 제출하고도 부결처리되거나 현장조사 결과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의결과 다시 부결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부결이 아닌 가결처리되어 개발행위허가증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뒤집고 불허..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이전에 사업부지 주변의 민원해결이 가장 힘들고, 그 다음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발전시설의 경우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신청이 인허가의제신청을 통해 일괄처리가 되어 편리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전기사업허가신청이 불허가(반려)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로 재해가능성, 재해 우려,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우려, 인근 농경지 침수 가능성, 산사태 위험 등의 이유가 대부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거나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되어서 이 부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