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신재생에너지 전문 변호사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의 경우 육상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서, 아직까지도 주변환경 훼손 우려, 미관 훼손우려와 함께 재해가능성을 고려하여 불허가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가중치를 낮추는 정책으로 인해 많이들 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시설이 존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사도가 없는 농지인 경우에도 토사유출, 장마철 침수 우려 등을 이유로 개발을 불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해가능성의 구체적 사유로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 농경지, 주택의 피해 등의 우려를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 1. 8.에 선고된 판결(2019..

지난 2023. 2. 16.에 승소판결이 난 사례를 소개합니다. 우리 로펌의 박하영 변호사가 승소한 사례로, 해당 사안은 원고가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면서 개발행위허가 협의요청을 한 인허가 의제처리로 진행된 사례입니다. 피고 Y군수는 전기사업허가신청시 제출된 주민의견수렴 결과 반대입장의 주민이 대다수이고, 사업부지가 입지적으로 부적합한 곳이라는 이유로 전기사업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전기사업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하영 변호사는 사업부지의 인허가 처리시에 제출된 서류 및 구비서류, 입지관련 조건에 대한 설명자료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면서, 주민 반대의견의 불합리성에 대해 전기사업법령과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설명하여 주민반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