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신재생에너지 전문 변호사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개발행위 규모가 일반적인 건축물에 비하여 상당히 크고, 형질변경의 정도와 경관 및 미관의 변화가 다소 크다는 이유로 관할 지자체의 담당자로부터 상당히 많은 보완요구가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사업계획서 등과 함께 제출되는 도면의 보완이 가장 많습니다. 구적도에 배수관계로를 표기하라는 것에서부터, 배수계획도면을 추가로 제출하라거나, 각종 도면상의 표기가 누락되었다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업부지를 제척할 것을 보완요청하라는 취지로 보완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각종 하류지역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사업부지를 제척하라거나 배수로의 추가설치 등을 요구하는 형태의 보완요청도 이루어집니다. 사업자 입장에서야 군청/시청의 개발행위허가과 담..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이전에 사업부지 주변의 민원해결이 가장 힘들고, 그 다음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발전시설의 경우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신청이 인허가의제신청을 통해 일괄처리가 되어 편리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전기사업허가신청이 불허가(반려)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로 재해가능성, 재해 우려,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우려, 인근 농경지 침수 가능성, 산사태 위험 등의 이유가 대부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거나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되어서 이 부분에 ..

지난 2023. 2. 16.에 승소판결이 난 사례를 소개합니다. 우리 로펌의 박하영 변호사가 승소한 사례로, 해당 사안은 원고가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면서 개발행위허가 협의요청을 한 인허가 의제처리로 진행된 사례입니다. 피고 Y군수는 전기사업허가신청시 제출된 주민의견수렴 결과 반대입장의 주민이 대다수이고, 사업부지가 입지적으로 부적합한 곳이라는 이유로 전기사업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전기사업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하영 변호사는 사업부지의 인허가 처리시에 제출된 서류 및 구비서류, 입지관련 조건에 대한 설명자료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면서, 주민 반대의견의 불합리성에 대해 전기사업법령과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설명하여 주민반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