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주택, 도로와의 이격거리 산정에 관한 재생에너지법의 개정시행이 2026. 9. 18.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태양광발전소 및 풍력발전시설의 발전설비 이격거리 산정방법을 정하는 고시를 이번에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이격거리에 대한 각종 의문점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여, 향후 지자체 조례(각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의 해석에서도 참고할 점이 많다고 보입니다. 주요 해석 요청이 많은 건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Q : 이격거리 산정 시 기준점은 어디인가요? 어디서 어디까지를 측정해야 하는 건가요? A : 이격거리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사업부지의 경계와 주택의 경계 또는 도로의 측정기준선 간의 최단 수평거리로 측..

태양광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각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이격거리 규제가 2026. 9. 18.부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이격거리가 법률에서 이격거리의 상한을 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Q : 태양광발전소 이격거리 규제 상한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A : 도로 이격거리가 전부 폐지되었습니다. 주거지역으로부터는 이격거리가 최대 200m로 제한되었습니다. Q : 이격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점은 어떻게 되나요? A :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로 정해져,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경계선을 기준점으로부터 측정합니다. Q : 주거밀집지역은 몇 호 이상의 주택을 말하는 건가요? A : 시행령에서는 최소 호수 5호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의 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은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공사도급계약을 중심으로 수급인(시공사)의 경우 미지급 공사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반대로 도급인(시행사)의 경우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발전시간 미달에 따른 미달 발전량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수급인을 상대로 하거나, 직불합의서에 따라 하청업체로부터 하청공사비 청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시공사 또는 시행사는 각종 주요 기자재를 수급하면서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조달한 주요 기자재인 인버터, 수배전반, 태양광 모듈, 풍력터빈의 성능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시설 등 재생..

태양광발전소 전기사업불허가, 개발행위불허가 일괄 인허가 불허사건(2026. 7. 16. 승소)​의뢰회사는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전기공사업체로, 시행사의 의뢰를 받아 경북 **군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전기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군수는 시행사에게 전기사업불허가 및 개발행위불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불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및 시공사는 당 로펌(담당변호사 : 박하영 변호사)에 행정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개요 시행사는 경북 **군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일괄 인허가의제 신청(복합민원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는 시행사에게 마을설명회 및 주민동의서를 요구하였고, 시행사는 마을주민들의..

1. 최근 이슈​태양광발전소(PV) 및 PV 연계 ESS(BESS)의 주요 기자재인 태양광 모듈, BESS의 배터리, 인버터, PCS의 성능과 관련된 문제는 계약서, 품질보증서, 성능시험성적서와 관련된 문제로 법률적인 분쟁의 단초가 되기도 하고, 전기사업자에게는 발전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인의 박하영 변호사는 태양광 모듈 국내 제조사를 대리하여 성능 부분에 대한 기술 분석을 토대로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을 수행하고 있고, 반대로 국외 태양광 모듈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소송, 전기사업자들을 대리하여 ESS 배터리 및 PCS 등 주요기가재의 성능으로 인한 발전수익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PV 연계..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전문로펌의 박하영 변호사입니다.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신청 후 허가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의 대응방법, 대응 절차 등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 아래 FAQ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FAQQ : 불허가 공문을 받은 후 며칠 이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A : 90일 이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가장 먼저 불허가 공문에 기재된 날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불허가공문을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불허가처분의 내용이 무효가 아닌 이상 다투기 어렵게 됩니다. Q : 불허가 공문을 받았는데,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행정심판이 필수적인 절차인가..

태양광발전소 소송 전문 박하영 변호사입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다른 여타 건축인허가와 달리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더라도, 지자체에서는 주민의 민원, 생활불편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불허사유로 내세우는 것은 농촌지역의 자연경관 및 미관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나, 집중 호우 시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 주변 마을의 재해위험이 증가한다거나, 농지잠식 우려가 있다는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 중 개발행위불허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중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원고 회사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 등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서 충북 **시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다음,..

태양광발전시설은 토목공사 완료 후에 구조물 및 태양광모듈, 인버터 설치 등 전기공사가 마무리되면, 한전의 전신주와 연결하는 계통연계 선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를 끝으로 대부분의 공사는 마무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끔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전력의 전신주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와 관련된 문제와 그 해결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신주가 설치된 토지소유자가 태양광발전시설과 선로 연결을 반대하거나 이를 막는 일이 가끔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절차 또는 보상절차를 거쳐 동의서를 받고 있고,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한전에서는 선로연결을 하거나, 3상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만약, 전신주 토지소유주가 3상 설치를 반대하거나 선로 연결을 막는다면 그 해..

태양광, 풍력발전, ESS 신재생에너지 중 일반인의 접근이 가장 쉬운 분야가 태양광발전소이고, 직접 태양광시공업체 또는 분양대행업체를 통해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의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서 체결 전 제일 주의할 사항은?태양광발전소는 100kw급의 소형 태양광발전소의 경우에도 계약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집을 사고 팔때처럼 분양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하는지, 아니면 나에게 불리한 조건은 없는지 매우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잘 모르겠다면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잘 아는 태양광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미리 받고 계약서에 싸인하는 것이 제일 주의할 사항입니다. ​태양광분양계약서 예시태양광발전소 ..

태양광발전소의 설치 건수가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태양광발전소 주변의 개발로 인한 건축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음영(그늘)로 인한 발전량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이러한 발전량 손실, 음영 발생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사업주분들의 문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근의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발전소 주변의 건축행위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음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건축으로 인한 발전량 손실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그런데, 인근의 건축행위로 음영이 발생하는 것이 단순한 추측인 경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세부적으로 음영분석이나 일조권 분석을 통해 건축행위로 내 태양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