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신재생에너지 전문 변호사

2023년 8월 1일부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 재무능력 분야에서는, 자기자본 비율을 기존의 총사업비의 10%에서 총사업비의 15%로 강화되었고, 최소 납입자본금 규정이 신설되어 총사업비의 1%를 납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사계획 인가기간으로 허가에서 착공까지 태양광은 2년, 연료전지 2년, 육상 풍력 4년, 해상풍력 5년의 기간 제한을 신설하였으며, 연장요건과 관련하여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로 요건을 강화하였고, 기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태양광/연료전지의 경우 1년, 육상풍력의 경우 2년, 해상풍력의 경우 3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준비기간과 관련하여, 발전사업허가일로부터 사업개시일까지 태양광 3년, 연료전지 4년, 육상풍력 6년, ..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화재기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태양광발전소(PV)와 연계된 ESS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로 파악됩니다. 단순히 태양광발전소 자체의 하자로 인한 화재사고는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자체의 화재는 거의 대부분 접속반의 다이오드의 발열에 의한 경우였으나, 접속반 자체의 교체에 그치는 정도의 문제로 큰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 그런데, 현재는 ESS 가중치우대가 사라졌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PV 연계 ESS의 경우 가중치(5) 우대정책으로 많은 태양광발전소에 ESS를 추가로 많이 설치하였습니다. 가중치가 사라진 지금도 분산형전원 등 안정적인 전력수급정책 때문에 장기적으로는는 ESS 설치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ESS화재사고나 하자발생 등에 따른 ..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는 도시의 확장에 따른 택지조성, 산단 조성 등으로 농지가 거의 대부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라권, 충청권, 경상권에서는 아직도 자경농이 줄고, 농촌가구가 고령화되고 있음에도 농지를 이용한 개발행위나 건축행위에 대해 상당히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를 받는 경우 "농지잠식"이나 "개발보다는 보전이 필요한 우량농지"라는 농지보전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이 이루어집니다. ​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도 않고 농사짓기도 힘든 농지라거나 인근이 전부 개발되었는데도 농지를 이용한 개발을 무조건 막는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 가장 많은 불만요소인 것 같습니다.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설의 경우 대부분 산지나 농지를 이용한 경우가..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개발행위 규모가 일반적인 건축물에 비하여 상당히 크고, 형질변경의 정도와 경관 및 미관의 변화가 다소 크다는 이유로 관할 지자체의 담당자로부터 상당히 많은 보완요구가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사업계획서 등과 함께 제출되는 도면의 보완이 가장 많습니다. 구적도에 배수관계로를 표기하라는 것에서부터, 배수계획도면을 추가로 제출하라거나, 각종 도면상의 표기가 누락되었다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업부지를 제척할 것을 보완요청하라는 취지로 보완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각종 하류지역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사업부지를 제척하라거나 배수로의 추가설치 등을 요구하는 형태의 보완요청도 이루어집니다. 사업자 입장에서야 군청/시청의 개발행위허가과 담..

지난 2022. 9. 30. 정부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창설하였습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받는 사례, 가짜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를 통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짓고 대출금을 받은 사례, 전기분야 기술사등이 아닌 시공업체의 견적서만으로 전기공사비 내역을 부출려 초과대출을 받는 사례, 전기공사업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 등에 대한 대출사례를 확인하고, 수사가 전국적으로 해당 관할 경찰서 및 지역검찰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건들을 중심으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특히,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시설..

몇달 전 덴마크 모 국영기업이 추진하는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지역수용성 확보 부족을 이유로 발전사업허가 과정에서 재차 보류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인 2023. 5. 26.에도 제284차 전기위원회에서는 '태안 가의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경주 영일풍력 발전사업' 허가안에 대해서는 조건부허가를 하였으나, '진도 보배2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안과 '전주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안에 대해서는 심의보류 결정을 하였고, '영광 월암산 풍력발전사업'과 '서산 부남호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는 불허가를 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일정 규모의 용량 이상의 전기사업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전기위원회에서 전기사업 허가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시설이 집단화되고 있고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위치하는 문제로 인해 발전시설과 전기수요시설 내지 변전시설을 연결하는 고압송전선로, 송전탑의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송전탑 설치되는 곳에서는 지역민과 한국전력간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지자체에서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시설의 경우에도 대형 메가급 규모의 발전시설은 주변 변전소이외에 별도로 변전소를 세워야 하는 문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대중화, 대형 산업단지 및 데이터 센터 등 대형전력소비시설의 증가하고 있고 탈탄소정책에 따라 이러한 분쟁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송전탑이 자..

태양광, 풍력발전시설, 물류창고, 공장 등 대형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필수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다는 것은 곧 허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허가신청을 한 민원인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학수고대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 물론 부결처리되었다고 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수용이나 현장 조사 후 재심의 의결을 하기도 하며, 조건과 관련한 조치계획 등을 보완서류로 제출하고도 부결처리되거나 현장조사 결과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의결과 다시 부결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부결이 아닌 가결처리되어 개발행위허가증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뒤집고 불허..

태양광발전사업은 크게 육상태양광, 수상태양광으로 나뉘고, 육상태양광은 건물. 동식물재배시설(곤충재배사, 버섯재배사, 축사) 지붕에 설치하는 지붕형 태양광으로 분류됩니다.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육상태양광의 경우 아무래도 인근에 문화재가 있거나 유적지가 있는 경우 간혹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야 하거나,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반면, 수상태양광의 경우에는 문화재 출토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에 문화재지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계통연계를 위한 전기선로(송배전선로)의 설치로 인해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경북 군위군에 있는 군위댐에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의 송전선로 공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의 불허결정으로 ..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이전에 사업부지 주변의 민원해결이 가장 힘들고, 그 다음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발전시설의 경우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신청이 인허가의제신청을 통해 일괄처리가 되어 편리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전기사업허가신청이 불허가(반려)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로 재해가능성, 재해 우려,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우려, 인근 농경지 침수 가능성, 산사태 위험 등의 이유가 대부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거나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되어서 이 부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