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발전 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태양광 풍력발전소 인허가소송, 하자소송, 공사업체 분쟁, 분양계약/공사도급계약 자문, 발전소 인허가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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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현상변경허가, 문화재 지표조사와 개발행위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단지 등을 조성하면서, 사전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더러 발생합니다. 인근에 오래된 사찰터가 있다거나, 도 지정문화재 등이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를 얻어야 한다거나, 경주, 부여 등 고도에서의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계획에서 생각하지 못한 문제이기는 하나, 사업기간이 일부 소요되는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약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 내에 있다거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불허가처분을 문화재 등 역사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진행한 ..

주요분쟁사례 2024.02.06

태양광발전소의 일조권침해, 음영에 따른 손해배상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도급인(발전사업자)과 수급자(EPC) 사이의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도급 공사과정에서의 설치시공상의 하자나, 태양광어레이 간격(배치)이 좁아 음영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전량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대표적입니다. ​ 최근에 자주 상담이 들어오는 사건 중에 태양광발전시설 인근에 건물이 신축되거나 해서 생기는 건물그림자로 인한 태양광발전소의 음영에 따른 발전량(SMP+REC)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인근에 대형 빌딩이 들어섬에 따라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소송 형태가 이제까지의 "일조권 소송"이었습니다. ​ 그런데 최근 상담사례에서는 오히려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주가 일조권 침해를 주장해야 하는 상..

주요분쟁사례 2024.01.26

풍황계측기, 기상계측장비 설치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 지구온도 1.5도를 낮추기 위해 전세계가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9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약 28%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으로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지속적인 비용 저감이 이루어지고 있고, 태양광과 해상풍력의 비용은 2021년 대비 약 13%가 줄어들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은 전통 에너지원보다 비용이 비싼 편이기는 하나, 기존 화석연료 에너지원에 비해 금리인상 등에 따른 비용 증가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사업을 하기 위해 사전에 풍황계측기, 기상계측장비의 설치를 통해 풍력자원계측자료를..

주요분쟁사례 2024.01.16

전기공사계획신고 거부, 전기공사 착공계 수리 거부 행위

재생에너지도 기존 에너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지역주민들에게 환영을 많이는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RE100 등 ESG와 관련한 화두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기업리스크의 한축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각은 아직까지도 어두운 것이 현실입니다. ​ 재생에너지 중 대표적인 시설인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의 경우 육상/해상을 불문하고 지역주민이나 어민들의 반대에 부딛히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사업허가 신청단계에서부터 "주민수용성"이라는 이름하에 지자체에서는 발전사업허가에 부정적인 기류가 많고, 설령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득한 경우에도 주민들의 공사방해행위나 시위로 제대로 공사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당 로펌이 수행한 사건을 소개하면..

주요분쟁사례 2024.01.12

기성율, 기성고에 대한 분쟁

태양광/풍력발전소의 경우 인허가기간이 매우 길고, 태양광/풍력 등 구조물(타워나 태양광구조물) 공사, 토목공사, 전기공사별로 전문업체에 의해 부분 공사가 진행되는 등 발주처(사업주)와 공사시공업체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분야입니다. 중도에 발주처(발전사업주)와 시공업체간에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도급공사업체에서는 그간에 들어간 비용을 지급해달라고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타절정산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나, 타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성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고, 시공업체인 도급공사업체에서는 공사비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결국에는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성고, 기성율에 대해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사도급업체에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공사도급업체 입장에서는 각..

주요분쟁사례 2023.12.16

[발전사업허가/전기사업허가] 발전사업변경불허가처분 승소사례

2023년 7월에 선고된 전기사업변경불허가(발전사업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을 소개합니다. 당 로펌(담당 : 박하영 변호사)에서 진행한 사건으로 경상북도지사는 원고 사업주들의 발전사업허가증의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발전사업변경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 최초, 원고들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산사태위험지(산사태 1등급, 2등급지)를 제척하고, 산사태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사업장소를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발전사업변경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청을 하는 이유는 향후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의 사업부지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경상북도지사는 변경된 설치장소인 사업부지도 동일하게 산사태 우려가 있다는 이유등으로 발전사업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 ..

주요분쟁사례 2023.09.26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불허가, 개발행위불허가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육상태양광발전소보다 배로 힘듭니다. 수상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불허가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상담했던 사건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모 지사에서는 ****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사업 목적외사용 수면임대 제안공고를 하여 참여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모 에너지업체는 수상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위 한국농어촌공사와 저수지 수면 중 일부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저수지 관할 소재지 지자체장에게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유지와 하천, 일부임야에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 지자체장은 위 에너지업체의 개발행위허가신청 건에 대해 "수질오염, 관광객들이 찾는 등산로 ..

주요분쟁사례 2023.09.19

풍황계측기 설치 관련 산지일시사용허가

해상풍력 사업에 있어서 풍확계측기 설치는 향후 발전사업허가 시에 제출해야 하는 풍력자원계측자료를 위해 필요합니다. 풍황계측기(정식명칭 : 풍력자원계측기)는 설치지여에 따라 공유수면인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야인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지역별 설치허가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설치지역설치허가 종류근거법률공유수면공유수면 점·사용허가「공유수면법」 제8조 제1항임야산지일시사용허가「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1항초지타용도 일시사용허가「초지법」 제21조의2 제1항농지타용도 일시사용허가「농지법」 제36조 제1항기타 육지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풍황계측기의 설치방법, 유효지역, 측정지점 등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별표2] 풍력자원계..

주요분쟁사례 2023.09.19

풍력발전사업 개발사업절차

풍력발전소는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으로 나뉘고, 그에 따라 절차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육상풍력발전사업 절차 ​ 1. 육상풍력발전단지 입지검토 ​ 이 단계에서는 우선 풍황자원 및 기상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바람이 있는 곳인지에 대한 검토가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으로 입지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환경요소 특히 산림에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해당 산지의 국유림, 경제림 등에 대한 확인, 백두대간이나 주요 산림축에 속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은 발전사업부지 인근의 마을, 주택의 위치, 주민의 민원동향에 대한 정보수집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계통연계검토가 필요합니다. 변전소 용량 및 송전선로 여부등에 대한 검토가 같이 이루어지게 ..

주요분쟁사례 2023.09.13

전기사업허가신청서 구비서류와 보완

전기사업허가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전기사업허가신청서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으로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있습니다. ​ 허가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신규허가의경우 전 기 사 업 허 가 신 청 서 별표 1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한 사업계획서 사업개시후 5년간의 기간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배선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지형도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전관계일람도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전원가명세서 신용평가의견서..

주요분쟁사례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