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단지 등을 조성하면서, 사전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더러 발생합니다. 인근에 오래된 사찰터가 있다거나, 도 지정문화재 등이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를 얻어야 한다거나, 경주, 부여 등 고도에서의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계획에서 생각하지 못한 문제이기는 하나, 사업기간이 일부 소요되는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약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 내에 있다거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불허가처분을 문화재 등 역사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진행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