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현상변경허가, 문화재 지표조사와 개발행위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단지 등을 조성하면서, 사전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더러 발생합니다. 인근에 오래된 사찰터가 있다거나, 도 지정문화재 등이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를 얻어야 한다거나, 경주, 부여 등 고도에서의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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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에서 생각하지 못한 문제이기는 하나, 사업기간이 일부 소요되는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약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 내에 있다거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불허가처분을 문화재 등 역사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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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진행한 사건 중 모 군청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한 사업주에게 인근에 삼국시대 산성터와 한옥마을 및 고택이 있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불허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사업주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사업주가 패소를 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 오랜 기간 한옥마을과 주변의 산성터까지 연결하는 둘레길을 조성하는 등 문화재 보호에 심혈을 기울였고, 인근 한옥마을 근처 둘레길 등에서 사업부지가 가시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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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심 및 대법원(담당변호사 박하영)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으로 1심 판결을 뒤집고 사업주 승소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자체와의 협의과정에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한 경우였기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승소판결이 도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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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상은 문화재보호법, 지표 아래 부분의 매장문화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개별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화재 관련 영향성 평가가 이원화되어 있어 절차가 복잡하였습니다.

 

지역민과의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문화재 보존과 개발 사이의 균형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이원화된 절차를 통합하는 문화재영향진단법이 최근 제정되었고, 1년 후 본격시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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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의 현상변경허가나 지표조사를 시행하던 사업은 문화재영향진단(약식 문화재영향진단)을 받아서 지자체(문화재청장)와 사전 협의하면 되고, 기존의 지표조사와 마찬가지로 일부 금액은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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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기업자문,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지표조사 자문

박하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