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신재생에너지 전문 변호사

태양광발전소 시공을 맡기는 경우 계약체결과정에서 계약이행증권을 받아두는 경우 미시공, 공사중단, 하자 처리에 있어서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에 보험사고 발생을 통보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시공사에서 하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보험사고통보를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으나, 시공사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사업중단, 폐업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통해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습니다. ​ 하자와 관련하여 기초공사의 하자(줄기초, 독립기초 방식), 철근 미설치, 거푸집 미사용 등이 많이 문제되고 있고, 구조물/모듈설치 공사의 하자의 경우 계약서에 언급되고, 견적서에 제시된 모듈의 단종, KS 제품이나 1등급 제품이 아닌 모듈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

법무법인 아인 박하영 변호사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업들을 둘러싼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간에는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양도양수계약으로 인해 주식양도양수, 실물자산 양도양수간의 의견차이를 줄이는 협상, 소송, 자문을 하고 있고, 이를 둘러싼 SPC와 시행사, 시공사와 수분양자간의 공사대금반환, 하자처리 분쟁, 유지보수 문제, 계약체결, 계약서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이고 에너지 관련 정책이 다변화되고 있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주요 업무 분야 - 태양광 발전소 사업부지 매입 및 토지보상 자문 - 태양광 발전소 입지분석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문 -..

태양광발전소 공사(준공검사, 사용전검사) 후에 하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하고 난 후에 막상 휀스가 붕괴되거나, 지반침하로 어레이간격에 문제가 생기거나 음영이 발생하여 핫스팟이 생기는 등 다양한 유형의 하자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공자체나 설계자체 하자가 있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하자 관련 소송은 전기도면, 토목도면의 문제점,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야 하는 만큼 소송 재판과정에서의 경험 많은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다른 분야와 달리 REC 가중치, SMP, PPA 계약 등과 연계되어 있어 발전량 손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가 손해를 배상받을 필요가 많은 분야이므로 에너지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아인의 박하영 변호사의 태양광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