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신재생에너지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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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 체결 후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해지(해제) 방법을 고민하는 분양사업주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서 태양광발전소 등 운영하기로 한 마음에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은 분양업체의 공사지연이나 인허가 지연에 따른 계약해제의 방법을 고민하는 경우이거나, 발전사업허가 등 인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따라 계약해제를 고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는 분양계약서의 계약조건과 달리 분양업체가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지급기한이 되지 않은 공사비를 선지급해달라고 하거나, 분양업체나 공사업체의 공사시공 과정상의 부실공사 등의 문제점이 확인됨에 따라 공사업체나 분양업체와의 분양계약을 해제를 문의하는 경우가 ..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하자발생 부분 증명을 남기고, AS 처리를 요구한다.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한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하자가 발생한 날짜, 하자가 발생한 부위를 명확하게 증거로 남기고, 시공업체에 AS 처리를 우선적으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시공사에서 하자처리 해주지 않는 경우 하자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고민할 부분이 없겠지만, 시공사에서 하자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통해 하자처리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도 하자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하자이행보증증권사에 하자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자이행보증증권발급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

태양광발전소 분양은 대체적으로 1MW 미만의 발전용량을 분양받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거의 대부분이 100~500KW 설비용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태양광발전소의 분양사기의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태양광 모듈/인버터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분양계약서이든 공사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설비시공계약서 명칭을 불문하고 태양광설치업체와의 계약서에는 태양광모듈과 인버터를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으로 사용하는지 명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기분양을 의심해야 합니다. 태양광모듈과 인버터는 회사별, 성능별로 차이가 많은 만큼 반드시 계약서에 최신 사양의 제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약정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견적서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부지를 관할하는 허가관청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허가(발전사업허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경우 전기사업허가신청을 하면서 인허가의제(복합민원)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류까지 구비하여 동시에 제출하여 한꺼번에 허가를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허가를 받은 경우발전사업불허가나 개발행위불허가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허가관청에서 불허가를 한 마당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에 이의신청도 하고, 심지어 담당공무원을 고소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런다고 불허가공문이 허가공문으로 바뀌지는 않..

태양광발전소에서 가장 중요한 자재를 뽑으라고 하면 다들 태양광모듈과 인버터가 매우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태양광모듈은 불과 얼마전까지만해도 300w급의 모듈이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600w급의 모듈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태양광모듈의 개발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때문에 가끔 시공사와 발전사업주(발전회사) 사이에 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애초 시공계약이나 도급공사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모듈이 단종되었다는 이유로 태양광 모듈에 대한 변경이 논의되고, 이 과정에서 태양광모듈 자재값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거나 반대로 다운하는 내용의 변경합의 과정에서 분쟁이 시작됩니다.​시공사와 발전회사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되는 경우는 효율이나 출력이 우수한 대체 모듈로 변경하면서, 변경..

몇해 전에 고소한 건이 작년 연말에서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여러 피해자를 양산한 전주 소재 S업체의 임직원의 태양광발전소 분양사기 건에 대한 고소사건이었습니다. https://www.jmbc.co.kr/news/view/38148 "피해자만 763명"..700억대 태양광 사기 주범 징역 25년태양광 시설 분양을 미끼로 700억여 원의 피해자금을 빼돌린 업체 대표가 재판 2년여 만에 …www.jmbc.co.kr분양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대리하면서 안타까웠던 점은 피해금액 대부분이 사용되거나 은닉되어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분양대금 중 많은 금액이 임직원의 급여, 타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전용 등의 명목으로 횡령되었고, 사..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소를 태양광전문업체로부터 분양을 받거나, 자신이 보유한 부지를 이용하여 태양광전기공사업체와 공사도급계약 내지는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 시공업체나 분양업체에서는 발주자 또는 수분양자와 적정한 협의과정을 통해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와 발전사업주 간에 애매한 내용의 계약서가 맺어지는 경우도 있고, 알맹이가 없는 계약서만 있다보니 비용부담이나 책임을 누가 지는지 등에 대한 양 당사자의 분쟁이 시작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공사시공계약/공사도급계약을 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계약서의 내용이 양 계약당사자에게 모두 공정한지 잘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치용량과 금액만을 놓고 저울질을 ..

태양광, 풍력발전단지 등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발전소의 경우 공사 완료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및 허가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발전단지 준공후 하자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을 수행하면서, 많은 발전사업주와 전기공사업체 분들이 이 부분은 신경을 덜 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발주처에서 시공사에 하자수리를 요구하여, 시공사나 그 대행사가 적극적으로 하자수리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하자를 두고 하자인지가 문제되거나, 하자보증기한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 내용과 더불어 문제가 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에 ..

SRF(Solid refuse fuel, Solid recovered fuel, 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다들 잘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폐기물을 태워 그 열로 지역난방공사에서 각 가정에 공급하는 발전소라고 하면, 다들 지역난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지역난방이라고 하면 거부감은 일단은 없으나, 폐기물을 소각하여 얻는 열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소라고 하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폐기물이 우리 동네로 들어오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부터,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유독가스/유독물질이 배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이어지게 되고, 지자체장은 당연히 주민들의 표를 의식하여 발전소 건설에 부정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폐기물의 처리는 자원순환관점에서는 필요불가결한 에너지시설이고 폐기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