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 체결 후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해지(해제) 방법을 고민하는 분양사업주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서 태양광발전소 등 운영하기로 한 마음에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은 분양업체의 공사지연이나 인허가 지연에 따른 계약해제의 방법을 고민하는 경우이거나, 발전사업허가 등 인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따라 계약해제를 고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는 분양계약서의 계약조건과 달리 분양업체가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지급기한이 되지 않은 공사비를 선지급해달라고 하거나, 분양업체나 공사업체의 공사시공 과정상의 부실공사 등의 문제점이 확인됨에 따라 공사업체나 분양업체와의 분양계약을 해제를 문의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분양 계약 해제의 첫번째 유의 사항 !
첫번째 분양계약서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분양계약서나 공사계약서 등 명칭을 불문하고 업체와의 계약서의 계약해제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분양계약서의 계약해제조건 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후 계약해제 등의 방법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계약 해제는 내용증명 등 증빙을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
계약해제(해지) 시에는 내용증명을 많이들 보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에 앞서 분양업체나 공사업체의 과오(잘못)이 무엇인지 명확한 물증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내용증명을 앞세워서 할 일은 아닙니다.
계약 해제 후 분양대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대처방법
분양계약 해제 이후 분양업체로부터 분양대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내용증명 등이나 문자메시지로 명확하게 반환지연이 되고 있음을 알리고, 업체의 지연사유를 파악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분양대금 중 일부에 대한 각종 인허가 용역비의 정산을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계약서나 공사계약서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인허가 등 각종 비용의 정산을 해야하는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가 있으므로, 각종 비용 등의 정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산 절차 상에 서로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비 정산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반대로, 분양업체에 따라서는 발전사업업허가 이전의 인허가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환불처리하도록 하는 분양계약서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별개로 대토 방식으로 분양대금의 반환 대신에 다른 현장의 발전소로 갈아타는 경우의 계약서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다른 현장의 발전소가 허가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준공 전의 발전소인 경우에는 해당 발전소의 실사과정을 거쳐 계약인수절차, 명의변경 등을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업체에서 환불처리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힘을 빌어서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양업체와의 계약조건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분양업체가 분양대금을 전부 소비하여 대금지급 자체가 불능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양사기라는 얘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분양업체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분양대금의 반환을 받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종 예금이나 채권에 대한 권리확보를 해야 하므로, 소송에 앞서 각종 예금채권 등에 대한 채권가압류,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가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때로는 분양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통해 간접적인 분양대금의 반환을 독촉하는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제가 여러가지 발전소분양계약 분쟁건에 대한 소송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생각보다 각종 분쟁사항에 대비하여 서류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 만큼 증거로 확보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업체의 말만 믿고 허가가 난 건지 아니면 아닌지 파악도 하지 않는 분들조차 계시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만큼 자신의 발전소가 현재 어디까지 허가 절차가 진행된 것인지 파악하는 것조차 체크하지 않는다면 깜깜이 식으로 계약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 체결 전 체크!
계약 후 허가 과정 확인 체크!
업체의 발전소 시공과정 체크!
위 체크 사항은 필수이니 만큼 진행 중 법률적으로 복잡해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실 때에는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태양광/풍력발전소 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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