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해는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확대와 그에 따른 주민수용성의 문제가 업계에서 화두였습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과 한 곳의 기후시민단체의 의뢰로 태양광발전시설의 확대와 주민수용성 문제, 해상풍력확대에 따른 주민수용성 문제에 대한 용역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영천 대승저수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사업도 발전사업허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반대로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다는 뉴스보도가 24년 연말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https://www.tbc.co.kr/news/view?pno=20241218154828AE00066&id=192425
'친환경'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놓고 주민 반발
[앵커] 한국농어촌공사가 영천의 한 저수지에서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의 발전사업 허가가 난 상황인데,인근 주민들이 환경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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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완도 관산포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에도 4년여간의 지역주민의 찬반대립에 따라 각종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보도가 있고, 완도 관산포 간척지의 경우 당 로펌에서도 관련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1227500499
주민간 ‘태양광 설치’ 갈등 4년째…마을공동체 붕괴 위기
전남 완도군 약산면 관산포 간척 농지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4년째 이어지면서 주민간 대립으로 마을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다. 완도에선 2020년 5월부터 약산면 관산리와 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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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의 반대민원으로 불리는 주민수용성이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관할관청의 발전사업허가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이의와 개발행위허가 등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도 계속하여 이슈가 되고 있어 주민수용성을 어느 범위까지 재생에너지 사업자분들이 맞추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수용성과 관련한 허가 과정의 불허처분에 대해 현재 4건의 사건을 맡아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선고가 예정된 사건도 있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주민수용성과 지역민 갈등에 대한 해법은 항상 허가 진행 과정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 개최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개발단계별 맞춤 자문을 통해 사업리스크를 줄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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