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변호사] 태양광발전소의 그늘, 일조권침해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이 개시된 이후에 벌어지는 일 중에 생각지도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태양광 발전소에 그늘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공사 중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대부분입니다. 태양광발전소에 그늘이 발생하는 여러가지 형태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태양광 어레이가 좁아서 발생하는 경우

 

태양광발전소의 태양광 모듈을 이루는 어레이가 좁아서 남쪽의 어레이가 북쪽의 태양광어레이에 그늘을 지우는 경우입니다. 통상적으로 설계시에는 그늘이 발생하는 정도를 예측하여 어레이간 간격을 아래 사진과 같이 계산하여 넓혀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간혹 설계상 어레이 간격을 좁게 반영하여 앞쪽의 어레이의 그늘이 뒷쪽의 어레이에 그림자, 그늘이 드리워진다면 너무나 당혹 스럽겠죠!.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로, 어레이의 간격을 넓히는 재설치를 시공업체에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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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발전소 사업부지가 좁아서 어쩔 수가 없어서 그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체나 설계업체에서 발전소에 그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는 소송, 발전소 발전량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반대로 발전소의 어레이 간격을 좁게 설치할 수 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설명을 들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태양광발전소 앞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는 경우

 

농지나 산지를 이용한 태양광발전소가 대부분이어서 지금까지는 발전소에 그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산업단지(공장), 창고, 주택, 축사 등의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가 증가함에 따라 남쪽이나 동쪽에 높은 건물이 건축되는 경우 생각지도 못한 태양광발전소에 그늘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웃 건물주와의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 픽사베이

 

그런데, 이 경우 대부분의 발전사업주는 건물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무조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막연히 생각하나, 해당 건물과 태양광발전소가 위치한 곳의 토지이용규제 등에 따라 배상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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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반대로 태양광발전소 발전사업주의 입장이 아닌, 건물주의 입장에 서보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역 사거리 3층 빌딩 옥상에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된 건물이 있고, 남쪽에는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공터가 있었는데 해당 공터의 소유주가 5층 빌딩을 건축하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남쪽의 공터 소유주는 북측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소에 그늘이 발생하지 않도록 3층 이하로 건축을 하거나, 3층 이상으로 건축을 할 경우 태양광발전소에 그늘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내 땅에 3층 이상 건물을 짓지말라니 내 사유재산권을 방해하는 것이니, 뒷쪽 발전소 주인 뚯대로 3층 이하로 건축을 하게 해달라고 하면 발전소 주인도 내가 추가로 올리지 못한 2개층의 임대료를 배상해라"

 

이렇게 남쪽의 공터 주인이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겠죠?

이 문제를 법원은 일조권의 침해 정도와 토지이용실태, 토지이용규제, 용도구역, 도시/상업지구 등 여러 가지 현실태를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소의 일조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줄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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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공사중지가처분을 통해 발전사업주는 건축행위를 중지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태양광발전소의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발전량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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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발전량 하락의 정도, 일조시간(발전시간), 월평균 발전손실액을 계산하여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발전량 손실액의 증명은 법원의 감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일반인이 스스로 일조권 소송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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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및 일조권을 방해하는 건물의 토지이용규제 등을 파악한 후,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량 예측, 일조권 침해 및 발전량 하락분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을 위해 기술적으로 일조권 침해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에 나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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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에서는 태양광전문 엔지니어링 업체와의 협업으로 일조권 분석을 하고 있으며, 일조권 침해의 정도를 예측하여 발전량 손실액 분석 작업을 한 이후에 소송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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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