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는 1MW급 이상의 대형 태양광발전시설은 물론 몇 백 KW에 불과한 소형 태양광발전소에 이르기 까지 최근 지자체에서 전기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상당히 높은 불허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무조건적 기피현상, 부동산 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정치권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슈 등으로 인하여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반영된 것입니다.
복합민원으로 신청된 전기사업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공문이나 개발행위불허공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자연경관 훼손, 주변경관과의 부조화가 가장 대표적인 불허사유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하나를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들은 태양광발전소 분양전문업체를 통해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분양받은 자들이고, 원고들의 사업부지는 충남 @@시의 곶감 재배단지 인근의 농지로 각 수분양자별로 100KW의 발전소 9개로 이루어져 있었고, 분양전문업체에서는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시장에게 신청하였으나, 주변 경관 훼손,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를 이유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당 로펌(담당변호사 : 박하영 변호사)에게 개발행위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를 의뢰하였고, 이에 의뢰를 받은 당 로펌에서는 치밀한 설계도서 분석,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의 협의 관련 문서에 대한 설명,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사업부지 주변의 토지이용실태 등을 설명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 로펌에서는 행정소송 제기 과정에서,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계획과 주변 경관 훼손 여부와 관련하여 설계도서에 대한 설명, 개발로 인해 주변 곶감재배단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환경영향평가 등의 개발행위협의진행 중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시장의 경관 부조화, 주변 환경훼손 불허사유는 막연한 우려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승소판결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자연 경관이 훼손된다거나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고 농작물 판매가 저하된다고 보는 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우려로 보인다." - 대전지방법원 판결 중
© 픽사베이
세부적인 법원에서의 주장 사항을 일반화하여 여기에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간혹 사업부지 인근에도 태양광발전소가 허가받아 운영 중인 사정만을 설명하여 "왜 나는 허가하지 않냐"는 주장을 법원에서 강조하여 패소하는 변호사님들을 자주 접하게 되고, 패소 이후에 저에게 2심을 맡아 달라고 연락오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원을 설득하는 아무런 명분이 될 수 없고, 태양광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시설과 개발행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설계도서의 작성 경위,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게사항 반영 등을 설명하여 추상적인 불허사유를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개발행위불허가를 깨트릴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인허가 관련 소송의 접근방법은 매우 구체적이고, 치밀한 소송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단순히 "민원 때문에 불허를 받았다", "태양광이 무슨 문제냐"는 근시안적인 접근방법으로 서류가 제출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법원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신재생에너지 전문 변호사의 사전 상담을 통해 소송의뢰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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