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의 경우 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이고, 민원을 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인으로 불허를 받게 되는 난관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래 몇가지 사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판결례로 어떤 요인으로 패소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향후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ESS), 열병합 발전소 등 에너지 플랜트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6. 25. 2019구합25249 판결입니다. 원고는 발전사업주이고, 피고는 상주시장으로, 원고는 약 1메가 규모의 설비용량의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형질변경면적 11,041제곱미터 규모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상주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는 "사업부지가 낙동강과 인접하고 인근에 도로, 마을, 관광시설과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