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 9. 30. 정부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창설하였습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받는 사례, 가짜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를 통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짓고 대출금을 받은 사례, 전기분야 기술사등이 아닌 시공업체의 견적서만으로 전기공사비 내역을 부출려 초과대출을 받는 사례, 전기공사업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 등에 대한 대출사례를 확인하고, 수사가 전국적으로 해당 관할 경찰서 및 지역검찰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건들을 중심으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