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발전 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태양광 풍력발전소 인허가소송, 하자소송, 공사업체 분쟁, 분양계약/공사도급계약 자문, 발전소 인허가자문

태양광분양사기 2

[태양광변호사] 태양광발전소 분양사기, 태양광발전소 투자사기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한다는 홍보블로그나 SNS 글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분양이나 시공업체 등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리스크 부분에 대한 설명, 사업부지의 입지조건이나 분양대금 또는 시공비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사기성 업체의 경우에는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해 전부터 소수의 다단계식 분양업체,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하는 분양업체로 인해 몸살을 앓은 바가 있고, 일부 업체는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곳을 허가 받을 수 있다거나 이미 허가를 받았다는 식의 막무가내식 분양을 하는 등의 일로 업체 대표가 구속되기도 하여 언론에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 매번 이러한 일로 분양피해자들을 도와 고소를 진행..

주요분쟁사례 2023.03.10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 분양대금반환청구<승소사례>

2021년 7월 21일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 관련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의 피해자인 원고는 개발행위허가과정에서 자신이 분양받은 발전소가 사업부지에서 제척되자, 지금까지 지불한 분양대금을 분양회사에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1심, 2심을 거쳐 분양회사가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분양회사측에서는 사업부지는 최종 개발행위허가 이후 부지측량 이후에 결정되는 것이어서 분양 사업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분양자를 대리한 당 로펌은 분양사업부지는 분양회사의 설명과 주장과는 달리 수분양자별 사업부지는 개발행위허가신청 후 분양자별로 특정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2심 판결의 결론이 타당하다는 증명을 하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은 분양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분쟁사례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