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인 박하영 변호사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업들을 둘러싼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간에는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양도양수계약으로 인해 주식양도양수, 실물자산 양도양수간의 의견차이를 줄이는 협상, 소송, 자문을 하고 있고, 이를 둘러싼 SPC와 시행사, 시공사와 수분양자간의 공사대금반환, 하자처리 분쟁, 유지보수 문제, 계약체결, 계약서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이고 에너지 관련 정책이 다변화되고 있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주요 업무 분야
- 태양광 발전소 사업부지 매입 및 토지보상 자문
- 태양광 발전소 입지분석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문
- 풍력 발전소 인허가 분쟁에 대한 자문
- 풍황계측기 설치, 토지 임대차 관련 자문
- 국내 발전회사 인수 합병 자문
- 국내 에너지 회사 공사대금 자문 소송
- 태양광 발전소 한전계통 연계 자문
- 국외 전력사업 투자 관련 자문
- 전기공급시설 도시계획 입안 관련 자문
-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관련 자문/소송
- 재생에너지 정책 입안 관련 자문
-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매장문화재 지표 조사 관련 자문
-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자문
-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 자문
- 전기사업허가 관련 인허가 자문
- 에너지 저장시설(ESS), 연료전지 관련 자문
- 에너지 시설 설치 관련 인허가 관련 분쟁 소송 지원
- 재생에너지 자회사 인수합병 관련 경영권 분쟁 자문
- 발전소 하자 분쟁에 대한 자문
- 태양광 발전소 분양계약 수분양자 소송 대리
-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도로점용 등 인허가 분쟁
- 발전소 현황도로, 진입도로 확보 관련 자문
- 수소발전소 설치 반대대책위 자문
- 발전사업허가 연장, 갱신 자문
- 준공검사 지연, 준공검사 자문
- 발전소 하자 손해배상 자문
- 개발행위허가취소, 전기사업허가취소 자문/소송
- 발전사업허가기간갱신 자문
주요 자문 실적
- G사 메가급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불허사건 소송
- P사 메가급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불허사건 소송
- 버섯재배사 관련 건축인허가 및 발전시설 개발행위불허가 소송
- S사 태양광분양사업 피해자 집단소송
- 전남 **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자문
- 태양광발전소 사업권 양도양수(포괄양도) 및 사업권 매각 자문
- 경북 **군 영농복합형 발전단지 프로젝트 자문
- B사 개발행위불허가 처분 소송 및 자문
- 지방자치단체 개발행위허가기준 관련 자문 등
- 수소발전소 설치반대위 자문
- J 에너지사 전기사업허가 소송 및 자문
- E 솔라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용역 자문
- U사 발전사업허가기간 갱신 자문
- 공동투자개발협약 자문
- 염해부지 태양광발전소 개발관련 분쟁 자문
- J사 PPA 계약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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