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신재생에너지 전문 변호사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허가절차는 발전소의 규모와 설비용량에 따라 허가절차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규모가 작은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허가와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태양광발전소 운영을 위한 허가 2 :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태양광발전소 중에서도 규모가 상당히 큰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개발규모(개발행위허가신청면적)이 3만 제곱미터를 넘고, 3메가 이상의 설비용량인 경우에는 발전사업허가권자가 지자체장에서 도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사업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서 인허가의제를 통하여 발전사업허가신청과 함께..

발전사업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25. 1. 14. 승소)​의뢰인들은 강원도 **군에서 3메가급 이상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들(SPC)로,관할 군청에 전기사업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군수는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 인근 마을에서 집단 탄원서가 접수되었다는 이유와 발전소 건설 시 식수원 오염, 전자파에 의한 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발전사업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발전운영사 측에서는 당 로펌(담당변호사 박하영)에게 발전사업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의뢰하였고, 당 로펌에서는 민원발생의 경위, 민원해결을 위한 의뢰인들의 노력과 전기사업법의 연혁, 법령의 취지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2025. 1. 14. 승소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 발전사업자와 ..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시설의 경우 시공업체와 발전사업주간의 공사비(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하자 등의 문제가 자주 벌어지지만, 공사가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공업체(공사업체)와 발주처(발전사업주, 시행사) 사이에 공사비, 특히 기성공사 부분에 대한 다툼이 종종 벌어집니다. ​특히, 토목공사의 일부만이 진행되거나, 구조물 발주 이후 공사가 스톱이 되는 경우 기성율에 대한 문서가 존재하면 모르겠지만, 그러한 문서조차도 없는 경우에는 시공업체에서 진행한 공사가 과연 %의 공정율을 보인다고 할 것인지 의문이 발생하고, 양 측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공사비 분쟁, 기성고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공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

태양광, 풍력, ESS 등 재생에너지시설의 확대에 따라 국내외 발전시설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과 같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있는데, 그 절차와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허가권의 매각이 가능한지?가장 많은 분야가 부동산의 분양권, 조합원 지위와 같이 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법상 허용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발전사업권의 매각이 발전소 공사 착공전에도 가능하였지만 2020년부터 관련법의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사업개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발전사업자의 해산, 사망, 파산, 강제집행절차 개시, 중대한 사유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개시 이전에도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출처 픽사베이 경매..

태양광발전소 공사도급계약(설치/시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유의사항을 알아봅니다.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사가 선정한 공사업체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발전사업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직접체결하지 않으나, 발전사업주가 직접 인허가를 받거나 설계사무소를 통해 인허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 또는 시공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인버터의 모델, 성능, 출력 등 중요사항을 기재 분양계약서이든 공사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설비시공계약서 명칭을 불문하고 태양광설치업체와의 계약서에는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를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으로 사용하는지 명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태양광모듈과 인버터는 회사별, 성능별로 차이가 많은 만큼..

2024년 한해는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확대와 그에 따른 주민수용성의 문제가 업계에서 화두였습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과 한 곳의 기후시민단체의 의뢰로 태양광발전시설의 확대와 주민수용성 문제, 해상풍력확대에 따른 주민수용성 문제에 대한 용역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영천 대승저수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사업도 발전사업허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반대로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다는 뉴스보도가 24년 연말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https://www.tbc.co.kr/news/view?pno=20241218154828AE00066&id=192425 '친환경'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놓고 주민 반발[앵커] 한국농어촌공사가 영천의 한 저수지에서수상 태양광..

주요 업무 분야 - 태양광(육상/수상) 풍력(육상/해상) 바이오폐기물(바이오/목질계 바이오 매스 전소발전/폐기물 가스화/매립지가스/RDF전소발전) 연료전지(ESS), 지열, IGCC, 부생가스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자문/소송 - 풍력터빈, 풍력타워, 케이블, 태양광모듈, 인버터, ESS 배터리, PCS 등 주기기 구매계약 자문/소송 - 유지보수계약(O&M), EPC계약, 공사도급계약 과정에서의 자문/소송 - 신재생에너지 PF에 대한 투자/펀드/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자문/소송 - 발전소 하자 분쟁/소송 - 보장발전량/발전시간 분쟁 - 공급인증서(REC) 가중치에 대한 자문 및 소송 ​- 입지분석 법률자문​발전소의 경우 시설용량, 개발행위면적 규모 등에 따른 입지분석이 필수입니..

시공사의 용역비 청구(24. 12. 9.)​재생에너지 전기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의뢰인은 발전사업주를 위한 인허가 대행을 진행하여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하였고, 발전사업주는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 의뢰인 회사와의 인허가 등 공사계약을 무단으로 해지하고 타 업체에 공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당 로펌에 인허가 등 용역비 지급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당 로펌(담당변호사 박하영)에서는 인허가 등 용역 및 공사도급계약서의 해지 조항에 따라 사업주의 해지는 무단해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피고측은 인허가 용역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제시해 와, 의뢰인 회사와 조정합의가 성립되어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발전사업불허가취소소송(24. 12. 5.)​의..

발전소 약정금 청구소송(23. 11. 8. 승소)​원고는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발전소의 시공을 맡은 시공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발전소 준공 후 공사비의 일정부분을 시공사로부터 돌려받기로 하는 특약이 있음을 전제로 한 약정금 청구소송을 피고를 상대로 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특약의 내용은 시공사가 EPC사로부 수주한 공사계약금액과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약속한 1억원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는 내용을 이유로 피고 시공사에게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예비적 청구로 특약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공사가 얻은 이윤은 원고에게 터무니 없는 공사도급계약금액을 제시한 탓이라는 이유로 부당이득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 시공사는 당 로펌(담당 변호사 : 박하영..

공사지연 손해배상청구(2022. 11.16. 일부승소)​원고는 발전사업주로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소 시공을 맡겼는데,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착공과정에서 경계를 침범하는 일이 벌이지기도 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업체를 상대로 지체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였고, 지체상금의 기준일 등에 대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였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을 법원에서는 '토목공사 준공 및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완료'시를 지체상금 기준일로 보았습니다. 다만, 업체측의 사정에 일부 사업부지 주변의 민원발생으로 인한 지연 사정을 참작하여 일부 지체상금 금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태양광발전소의 공기가 지연되거나 착공이 지연되어 결국에는 발전소의 발전수익이 감소하는 일이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