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신재생에너지 전문 변호사

태양광발전시설(육상태양광, 수상태양광, 루프탑), 풍력발전시설(육상, 해상풍력)은 인허가 과정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불허될 가능성에 놓여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시설의 개발과정에서의 불허가와 관련된 소송 및 자문을 수백여건을 처리하면서도, 불허사유가 명확하거나 설득력이 있는 경우도 접하여 보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허사유가 너무나 불명확하여 과연 정말 이런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2025. 4.경 미국 오아히오 주의 전력부지선정위원회에서도 국내와 매우 유사한 이유를 들어 삼성물산 미국내 법인이 추진하던 150MW의 태양광발전소 개발프로젝트에 대해 "농경지 감소(농지잠식), 마을의 가치 훼손, 인근 지역 부동산가격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개발프로젝트를 불허한 바 ..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시설의 경우 시공업체와 발전사업주간의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하자 유무를 두고 문제가 벌어집니다. 시공업체의 경우에는 공사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하고, 발전사에서는 하자 때문에 하자보수를 하기 전까지는 공사잔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여 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픽사베이 한편,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시설 등 전력공급시설의 경우에는 등의 문제가 자주 벌어지지만, 대관업무(인허가, 지구단위계획 등) 한창 진행 중간에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시공업체(공사업체)와 발주처(발전사업주, 시행사) 사이에 공사비, 특히 기성공사비, 기성용역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며, 공사도급게약이..

태양광발전소의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해 몇 해전부터 개발행위불허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따른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및 농지법의 개정에 따라 보전산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가 제한되고,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설치가 억제됨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사업부지 자체의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 더하여 각 지자체별로 주택이나 도로 등으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가 규제되어 개발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픽사베이 개발행위허가신청 후에 지자체의 태양광 조례로 불리는 도시군계획조례의 개정에 따라 거리제한이 강화되어 이격거리 이내에 포섭되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산지관리법의 개정으로 평..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탈석탄 동맹(PPCA) 가입을 한 가운데 2036년까지 28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등 대규모 감축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 픽사베이2025년 11월 18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국제 탈석탄 동맹에 우리 정부가 가입하여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2번째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부발전의 평택 기력발전소를 비롯하여 해체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석탈발전을 대체하는 LNG 발전으로 전환하는 체계로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LNG 발전 역시 기후위기에 대한 정확한 대응이 아니라는 환경단체의 반발과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반발 또한 거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 내 LNG 발전소 건설, 대전열병합발전소 증설, 충주 드림파크 내 LNG발전..

맹지에 대한 개발행위나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일반인의 상식에 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입도로 개설을 포함한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신청 사례와 관련하여 태양광발전소에도 같은 잣대가 필요한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기존의 화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와 달리 공사 후 연료원의 제공을 위한 상시 차량출입이 필요하지 않는 무인시설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정기적인 전기안전관리자의 출입이나, 발전소 유지보수를 위한 일시적인 출입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상업운전 기간동안 무인시설로 운영되고, 발전량 확인 등은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CCTV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 픽사베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지침에서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따라 5,..

2025년 8월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발전사업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449KW급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G 회사가 양주시에 전기사업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양주시에서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전기사업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G 회사는 당 로펌(담당변호사 : 박하영)에게 전기사업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를 의뢰하였습니다. © 픽사베이의정부지방법원은 주민동의서 제출이 허가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주시장이 원고의 전기사업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호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칠것이라는 심사기준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쳤는..

2022년경 도입된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소위 말하는 SMP상한제 관련한 소송이 몇 달 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SMP 상한제 소송인을 모집할 당시 모 협회장님의 부탁으로 SMP 상한제도에 대한 승패소 가능성에 대하여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소기각의 의견으로 발전사업주 824명 전원이 모두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모두 같은 의견이어서, 간단하게 법원의 판결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P 상한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에서 긴급정산상한가격 조항을 통하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인 발전사업주들은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

최근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류지, 저수지 등에도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다수의 현장에서 현재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에 의한 설치 반대의 움직임 또한 있는데, 대표적인 설치 반대의 이유로는 저류지, 저수지 등의 하천오염, 중금속 유출, 수해시 피해 발생 등의 우려가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이러한 반대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개발행위 등을 담당하는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천점용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지자체장으로서는 다음 선거를 생각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불허가 행정을 펼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해 전에 벌어진 소송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에 소극적인 지자체와..

어떠한 계약이든 무효나 취소가 되든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이 최근에도 일부 소형발전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분양업체와 분양자들 사이의 다툼이나 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기성 분양계약의 경우 당연히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분양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양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해 전 태양광분양사업이 성행하던 시기에 진행하였던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 사례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해당 사건의 분양업체는 준공예정일이 한참 지났음에도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지도 못하였고, 수분양자명의로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분양업체는 실제로는 일부 수분양자들 명의로 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동일 ..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운영사와 공사업체간의 분쟁은 다른 건설공사와 마찬가지로 발생합니다. 발전운영사(발전사업주) 측에서는 공사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공사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또는 공사 착공도 하지 않고 선금을 받아 도망갔다는 이유 등 다양합니다. ​또한 반대로 공사업체의 입장에서도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설계변경사항에 대해 공사비 증액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태양광 모듈의 단종이 발생하여 최신 모듈로 변경을 해주었는데도 단종된 모듈을 사업주고 고집한다는 이유 등등 다양합니다. © 픽사베이 소송준비 첫 번째 : 계약서를 확인할 것! 발전운영사이든 공사업체이든 계약 당사자간에 체결된 공사계약서(공사도급계약서, 시공계약서 등 명칭 불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사계약서는 최초 체결된 이..